다른 많은 국가와 달리, 스위스는 암호 화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FINMA )은 암호 화폐 사업을 지원하며, 기술 혁신과 그것이 암호 화폐 및 블록체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블록체인 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와 정기적으로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FINMA는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ICO와 관련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토큰 분류 체계를 도입한 최초의 규제기관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유용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했습니다. 스위스의 실용적인 규제를 통해 확보된 법적 확실성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DLT/블록체인 전문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에 은행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었으며, 2021년에는 스위스 최초의 암호 화폐 펀드가 승인되었습니다. 인프라 부문에서도 스위스는 '최초'를 기록했는데, 스위스 증권거래소의 자회사인 SDX가 증권 토큰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증권거래소 라이선스와 중앙증권예탁기관 라이선스를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위스는 규제기관이 FINMA 하나로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른 관할 지역에서는 규제 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위스 의회는 2020년 9월 분산원장기술(DLT) 법안을 통과시켜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암호 자산과 DLT를 스위스 법체계에 포함함으로써, 스위스의 암호 화폐 규제 체계를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규제 체계 중 하나로 발전시켰습니다. 중요한 점은 스위스가 새로운 '블록체인법'이나 '블록체인법안'을 별도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연방법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연방법을 블록체인 기업의 요구에 맞게 개정하고 조정한 것입니다. 2021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시행되었습니다.

• 디지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LT 등록 증권이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실물 문서 없이 블록체인만을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양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융 인프라 분야에서는 'DLT 거래 라이선스'라는 새로운 라이선스 유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금융 인프라가 시장을 떠받치는 중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 새로운 라이선스를 통해 DLT/블록체인 기반 기업을 위한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결제 및 지급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암호 화폐 자산의 분리 보관을 통해 파산 시 법적 확실성을 강화합니다.
• 그리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확인된 위험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Eberhart Anwaltskanzlei AG, Getting The Deal Through - Lexology)

스위스에는 암호 화폐 자산에 특화된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암호 화폐 자산에는 기존의 원칙 중심적이고 기술 중립적인 법률이 적용됩니다. FINMA는 현행 금융시장 규제를 적용하며, 암호 화폐 자산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암호 화폐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음을 비롯한 서로 다른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은행법(BA)
• 금융시장 인프라법(FMIA)
• 집합투자제도법(CISA)
• 자금세탁방지법(AMLA)
• 금융서비스법(FinSA)
• 금융기관법(FINIA)
  위의 연방법은 여러 시행령과 FINMA의 성명 및 지침으로 보완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Lexology GTDT – Cryptoassets & Blockchain Getting The Deal Through - Lexology)

DLT 체계법은 기존 10개 연방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률은 스위스 내 블록체인 및 DLT 기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스위스가 혁신적인 금융시장 기술에 대한 현대적 규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DLT는 여전히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이며, 여러 국가가 그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초기 단계에 존재했던 규제의 공백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라질 것입니다. 입법기관, 규제기관 및 감독기관은 투자자, 금융 시장 및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의 입지 경쟁력을 높이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여전히 국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Eberhart Anwaltskanzlei AG)

Web3 스타트업이 토큰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면 충실한 백서를 마련하고 토큰을 올바르게 분류해야 합니다.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SAFT(Simple Agreement on Future Tokens, 미래 토큰에 대한 단순 계약)를 마련해야 합니다. SAFT는 회사와 투자자 간의 계약 조건을 규정하며, 초기 단계에는 아직 토큰이 개발되거나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SAFT는 기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Cardano 네트워크는 ISPO(Initial Stake Pool Offering, 초기 스테이크 풀 공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ISPO는 Cardano의 위임 지분 증명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프로젝트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스테이크 풀을 운영하고 위임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대신 위임자들에게 자체 토큰을 제공합니다.

최근 자금 조달 수단으로 매우 널리 활용되는 또 다른 방식은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 자율 조직)입니다. 스위스 협회는 DAO를 설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아래 내용 참조).

(출처: Cardano 동영상, ISPO - Initial Stake Pool Offering - Guide | Genius Academy (geniusyield.co)

스위스에서 수행하는 금융 활동에 따라, 기업 또는 개인은 스위스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은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스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의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암호 화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표적인 라이선스로는 증권사 라이선스, 핀테크 라이선스, 은행 라이선스, 그리고 앞서 언급한 DLT 거래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암호 화폐 거래소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은 규제가 잘 갖춰진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유리합니다.

스위스 정부는 신기술에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적극 수용하며, 스위스가 블록체인 산업의 선도적인 입지로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출처: Switzerland Crypto License - Guide on Crypto Companies (companyformationswitzerland.com)

국제적으로, Web3 솔루션이나 암호 화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규제가 더욱 엄격해졌고, 온보딩 및 신원 확인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졌으며, 암호 화폐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계좌 개설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경우, 이미 많은 은행이 블록체인 기업과 거래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비교적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스위스의 폭넓은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서비스 제공업체, 법률회사, 은행 및 정부 당국은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귀사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처: Sygnum, SEBA, How to quickly set up a Company – Crypto, Blockchain or Token? - LINDEMANNLAW)

스위스 프랑과 달리 스위스 연방세무청(FTA)은 암호 화폐를 법정화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암호 화폐는 개인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에는 소득세, 재산세, 이익세, 인지세 및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스위스의 암호 화폐 소득세율은 연방 소득세, 주 소득세, 시·군 소득세 등 세 가지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스위스는 연방 소득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많은 주에서도 같은 구조를 따르지만 일부 주에서는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율은 스위스 내 거주 지역과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세는 암호 화폐를 포함한 모든 개인 자산에 적용됩니다. FTA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다양한 암호 화폐 거래소에서 해당 암호 화폐의 평균 시세를 바탕으로 암호 화폐의 과세 기준을 산정합니다. 이후 보유 자산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스위스에서 비과세되는 암호 화폐 거래에는 법정 화폐(예: CHF)를 이용한 암호 화폐 구매, 개인 투자자의 암호 화폐 매도/거래/사용, 그리고 본인 소유의 지갑 간 암호화폐 이전이 포함됩니다.

과세 및 암호 화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Kryptowährungen – Besteuerung | ESTV (admin.ch)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중앙화 자율 조직(DAO)은 계층 구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로,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사용하여 참여 및 의사결정 과정을 조율합니다. 토큰은 구매하거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시 의결권의 역할을 합니다.

스위스 협회는 DAO에 필요한 구조와 법적 틀을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법적 실체입니다. 스위스 협회 형태를 활용하면 DAO는 투명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DAO에 스위스 협회를 활용할 때의 장점과 잠재적인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 법적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DAO를 설립하려는 조직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큰화는 금융 자산을 일반적으로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기술(DLT) 플랫폼에 배포된 디지털 토큰과 연계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비상장 민간 기업들이 새로운 자금 조달 및 투자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토큰화를 활용하면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수단과 채널을 통해 투자자에게 자본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토큰화는 기존 주식을 가상의 디지털 자산 형태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토큰화한다고 해서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큰화된 주식은 이를 발행한 회사의 주식이며, 여전히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유지됩니다.
• 회사는 이미 존재하는 주식만 토큰화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을 토큰화하려면 먼저 스위스 회사법에 따라 해당 주식이 발행되어야 합니다.

• 토큰화된 주식은 스위스 법률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주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MTA의 FAQ 섹션에서 토큰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CMTA는 비영리 비정부 협회로,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표준 제정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